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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보다 고용확대·사회격차 해소 집중해야"
출처: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5/10 09:42:06
"코로나 이후 심화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기업 임금수준을 더 높이는 것보다는 고용을 확대하고 직무‧성과중심 보상체계를 마련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9일 회원사에 송부했다. 고용 확대, 사회적 격차 해소,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 불확실성, 청년실업 심화, 부문별 격차 확대 등 우리경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한 내용이다.
경총은 우선 고임금 대기업은 올해 임금 인상을 최소한 수준으로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도 기본급 같은 고정급 인상은 최소화하고,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임금조정 기본원칙에 대해 경총은 지난해 코로나등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으로, 이미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의 지나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경총은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확보 가능 재원을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확대 및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민간기업 고용 부진이 장기화 추세이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동시장내 임금‧근로조건 격차도 커지고 있다. 임금수준이 높고 지불 여력이 있는 기업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협력사를 위해 활용하면 ESG경영을 활성화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이 외에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기업 임금체계를 기존 연공중심 체계에서 일의가치·개인성과·기업실적을 반영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금체계 변경 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총은 '기업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을 권고문과 함께 송부했다. ▲인건비 총액은 임금체계 개편 전후 동일 수준 유지 ▲과도한 연공성 해소 ▲기본급 결정 기준을 일의 가치에 중점 ▲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 반영 ▲임금 구성 단순화가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