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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좋은 공공주택, 시장은 "여전히 불안"

    출처: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1/04/16 10:01:03

    공공이 주도해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개발 사업이 최근 선도사업지를 잇따라 선정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상 구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 연말까지 5만가구 공급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주민동의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 주민 참여도가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재건축·재개발 시범사업지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1·2차 후보지 발표를 통해 2·4대책에서 목표로 잡은서울 6만5000호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공급목표인 4만9400호를 웃도는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1차와 2차에서 총 2만5000호, 공공재건축 시범단지 선정으로 2000호를 추가로 발표했다. 여기에 최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1차 2만5000호와 2차 1만3000호를 더해 총 6만5000호의 물량을 확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는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이,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용산구 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또 공공이 개발 전면에 나서는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는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이 발표됐고, 2차로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용두·청량리역 등 총 13개 구역이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지구 지정을 연말까지 받는다는 전제로 보면 5만호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에 이미 확정을 지은 것"이라며 "올해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이 공급목표 달성을 자신하는 이유는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에 지자체들의 제안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의 경우 입지가 좋고 사업성도 높아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된 21곳 중에는 주민동의가 30~40%에 이르는 등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한 가운데 해당 정책들이 공급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으로 역세권 등을 고밀개발하면민간과 공공의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후보지역들을 보면 젊은층이 선호할 만한 역세권이나 도심 지역이어서 입지가 좋다"며 "속도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장점이라 추진된다면 개발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초반 흥행이 주민동의율로 무난하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토지주 10% 동의 확보를 통해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때문에 주민의 참여율과 적극성이 중요한 변수다.


    일각에서는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는 물량은 정부가 목표한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데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변수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