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정부는 집값 과열의 원인이 수급이 아닌 심리요인에 있음을 강조하며 "불안감으로 인한 추격매수는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알맹이 빠진 담화"라고 평가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수준과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 등을 거론하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요는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1~5월에 지난해의 절반인 7만세대 증가에 그쳤다.

이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불법･편법거래와 투기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수요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시장 하향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노 장관은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경고에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이미 나온 공급계획과 규제대책 이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정부의 집값 경고가 시장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초부터 홍 부총리는 향후 집값 하락을 경고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9%, 수도권은 0.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수도권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경고성 발언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공급과 규제만 강조한 담화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날이라 정부가 이를 모멘텀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이런 식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분명 과열돼 있고 고평가됐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하반기에도 거래는 둔화하지만 상승률은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만 끌어다 풀어놓은 담화"라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는 노력했는데 투기 수요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며 "투기와 관련한 해석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호소와 당부, 경고가 얼마나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