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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갈등, 기약없는 심사…대우조선 매각 올해는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22 14:55:52
지난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방식의 대우조선 매각 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 8개월째 매각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와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노조는 지역경제 및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대우조선의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며 거제시장이 대통령에 이를 읍소하는 편지까지 보내는 상황이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독자생존할 자신 있으면 정부를 설득해 지역사회에 대우조선을 내놓겠다고 맞서는 등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노조 및 지역사회의 반발에 "책임질 자신 있다면 가져가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거래 성사가 꼭 필요한데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사회는 격렬하게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이 독자생존할 자신 잇따면 모든 금융지원을 끊고 홀로서기에 나서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지역사회의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의 매각을 추진한다는 발표와 함께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유럽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승인을 신청할 당시만 해도 컨테이너선에 대한 심사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에는 LNG선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승인 여부에 대해 유럽 경쟁당국이 면밀히 심사하는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대우조선 매각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회장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우조선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광용 시장도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지역경제와 시민 삶에 대한 고민 없이 자본시장 논리에 따른 산업은행의 매각방식은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기업결합심사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LNG선 독과점 문제 해소를 요구하고 있어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변광용 시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