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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갑질방지법' 발효…국내 인앱결제 시장 영향은?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09/14 14:18:24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갑질방지법' 시행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 인앱결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제 막 시작단계인 만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구글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올 경우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구글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뒤 조용한 모습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온라인 행사에서도 질문 세션을 없앴다.


    구글이 입장을 밝힌 당시 운영체제 및 앱마켓 구축‧유지 비용 보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인앱결제 외 결제수단 대상 추가 수수료 부과 등 새로운 우회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됐던 구글의 신규 결제정책 도입도 무산되게 됐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의 결제시스템만 사용해야하는 개발사들은 매출의 30%를 고스란히 구글에게 납부해야했다.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횡포라며 연일 구글을 압박했다. 구글은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고 수수료 감면 등 차선책을 내놨지만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법안 통과 직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구글은 향후 추가적인 입장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법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5일 예정된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도 Q&A 세션을 따로 하지 않고 녹화된 방송만 송출한다. 일각에서는 민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만 법안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수익성 보존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개발사가 개발비를 쓰는 만큼 구글도 운영체제나 앱마켓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 대신 다른 결제수단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구글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들어옴에 따라 대대적인 사업모델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


    IT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이제 막 시작된 데다, 곧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예정돼있는 만큼 구글이 새로운 정책으로 이슈를 키우기보단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을 내기 위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