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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국감 또 불린다…벌써 세번째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1/10/18 09:56:39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정감사장에 다시 한 번 얼굴을 비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만 세번째 호출이다.
한 기업 총수가 당해연도 국감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불려나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출석한 상임위에서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과도한 플랫폼 규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과방위는 출석 이유를 중소 콘텐츠 업체 상생 및 과다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미 지난 5일과 7일 각각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출석해 카카오 골목상권 침에 논란 등에 대해 소명했다.
이 외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2회),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3회),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1회) 등이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며 한 기업 공동체에서 역대 가장 많은 국감 출석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카카오에 집중된 국감을 두고 업계에서는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임위가 다름에도 비슷한 질문이 쏟아지며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IT업계 관계자는 "역대 국감 중 한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증인이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며 "카카오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나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