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열린 통방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금융불균형 누증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이 회복기에 접어든 국내 경기의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통방회의 직후 오미크론 변이가 발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통위원은 "이례적 통화정책 완화조치는 경기 회복흐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실질기준금리 수준은 올해 봄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 완화정도 조정 필요성은 더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조적인 안정세 여부가 불확실하고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주요국의 경제활동 정상화와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과 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대면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금통위원은 "제조업 생산과 투자가 최근 일부 조정을 받고 있으나 이의 배경이 되는 공급차질 요인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그동안 억눌렸던 민간소비 증가세는 더욱 견조해지면서 경제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금통위원이 공감했으나 학습효과와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통방회의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당시 금통위 전망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불균형 누증과 물가의 상방리스크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통방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한 주상영 위원은 현재의 공급병목 현상과 물가상승세가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급격한 금리상승은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수년간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근원인플레이션의 반등은 내수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리플레이션(reflation)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 주상영 위원은 채무상환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실물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상영 위원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췄던 기준금리의 조정을 논의할 시점에 이른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차질 등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전히 잠재해 있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의해 늘린 채무의 상환부담을 순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에 기반한 소득증가가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구기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5차 대유행과 대선 등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방역상황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겨울 대유행 국면이 심각한 방역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겨울 대유행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와 위드 코로나 기조의 후퇴가 있을 경우 2020년 상반기의 경제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