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앞두고 카드업계가 강하게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 방향을 염두에 둔 금융당국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수수료 재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거듭 전달하고 있는 탓이다.

1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발표로 예정돼 있던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가 올 연말께로 늦춰졌다.

지난 17일 여신금융협회 간담회 직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해 연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3년 주기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를 분석하는 작업 중이다. 당정 협의 등의 최종 절차를 거쳐 재산정 결과가 발표된다.

업계에선 결과 발표 일정이 순연되더라도 '인하'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로 금융당국이 '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재차 언급하면서다. 당국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수수료 산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더 길게 하는 것이 어떨까 등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카드사, 관계사, 가맹점, 소비자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봐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전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신사업 활로를 터주겠다고 당근책을 제시했다. 카드사 CEO들도 대체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기대를 접은 모습이다.

A카드사 대표는 "수수료는 서로 다 아는 상황이라서 간담회 자리에서 인하, 수수료 규제 완화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자영업자 영업난이 계속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수수료율 인하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소상공인 10명중 8명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중 85.4%에 달했다. 이중 '매우 부담된다'는 45%, '다소 부담된다'는 40.4%로 각각 집계됐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카드 수수료율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들의 상황 등이 카드수수료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와 영세 자영업자 간의 협상력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카드업계와 당국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카드사 노조 측은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3차례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올해 수수료율 추가 인하 결정이 나올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총파업까지 선언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반발이 심해 금융당국도 고심이 크겠지만 올 연말 발표될 카드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국이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