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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시대]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바이오 강국 육성"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4/06 08:49:44

    전일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내세웠던 사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그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컨트롤타워' 격인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어 기대는 한층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과정도 단축하기로 해 관련 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10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가 약속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백신 치료제 주권 확립 및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초고속 백신개발 제조기술과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디지털분야에 국가 R&D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100만명 성인 코호트 사업에 전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고 100만명 제대혈 코호트 구축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 2조8000억원 수준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 비용을 5조6000억원 규모로 2배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연구비 지원 역시 현재의 탑다운 구조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나 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 등에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심평원 선평가 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라는 큰 틀을 내세워 데이터에 근거해 방역조치 등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코로나 백신 인과성 증명 정부 책임제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산업 핵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도 다짐했다.


    공공·필수 의료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공정책수가를 새로 신설해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상 등 특수시설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인력도 기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통한 의료자원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정책 공약은 보건안보와 미래 국가경제를 책임지겠다는 산업계의 분투 그리고 각오에 대한 화답으로도 볼 수 있다"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언해 줄 것과 산업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줄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육성을 총괄관리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가 직·간접적으로 정책공약에 반영된 것은 사령탑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공약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대도약을 이뤄낼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