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총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본격화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부동산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부동산 TF에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에 속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시장, 세제,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 분야에서 민간 시장 전문가 9명이 부동산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다만 인수위는 부동산 TF 참여자 구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 논의한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과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여건과 주택 수급 변수를 고려해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TF 심교언 팀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먼저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