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21일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회사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를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장협이 제출한 개혁과제에는 현행 법규상 기본적인 사적 자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 과제 등 총 54건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상장협은 상장회사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업 사적자치 보장 규제 개선을 위해 △주주제안 남용방지책 마련 △물적분할 관련 지나친 규제 지양 및 합리적 대안 제시 △사익편취규제 대상 축소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또 차별적 기업 규제와 합리적 경영판단을 저해하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3% 의결권 제한 규제 완화 △배임죄 폐지 △소액공모 공시와 발행가 산정에 따른 공모 제한 해소 등을 제안했다.

기업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 상향 조정 △상속증여세 완화 △ESG 공시 강화 신중검토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온전히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협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응에 온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