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다수의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큰 폭의 세금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6월 이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수준의 종부세만 부과하겠다는 것이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주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유예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 크지만 매물 잠길 것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상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자연스럽게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올해는 재산세와 보유세 산정시 각각 60%, 100% 반영된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 60%를 적용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종부세에는 100%인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20억원)와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전용 84㎡, 6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2485만원을 부담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부담은 3313만원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대비 828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 부담 액수가 크기 떄문에 주택을 처분 하지 않고 집값 추이를 보는 관망세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날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엇갈린 행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 방침과 상이한 정책을 내놓아 시장 움직임을 둔화시켰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세율 완화, 공정시장가액 및 공시가격 하향 조정,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규제 완화에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풀고 부동산 가격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중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등은 전날 발표된 정부안과 차이가 크다. 이에 더해 재산세 및 종부세를 20%p 하향해 각각 40%, 80%로 만들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유예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겠다는 세부 방침도 공개한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2년 유예를 통해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시장 매물을 늘리는 방식이 시장 주의자들의 생각"이라며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에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양도소득세 면제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최대 75%에 달하는 양도세를 면재해 주면 단기간 다주택자의 시장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윤 당선인의 행보에 맞춰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진행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소득세법개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지난달 8일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 및 1가구3주택 소유자 중과세율 10%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약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위원은 "윤 당선인의 일부 정책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실시하면 절세매물이 제법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수요자들이 절세매물에 관심을 두고 본다면 좋은 매수가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한시적 감면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집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