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 안전 의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동시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는 안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건설 안전 장비의 현장 도입 지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건설 주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 강화와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