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세계 각국이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전기산업계 기업들이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안전기술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긴급 배포했다.

이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 상태라면 한전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은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프랑스(24.3%), 독일 (54.3%), 영국(54%), 스페인(68.5%), 이탈리아(55.0%) 등이 모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결과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인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은 '전기요금의 탈정치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도 자제를 요청하며, 전기요금의 탈정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