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증가와 비례해 정형외과 수술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 질환으로 분류되지 못한 탓에 대학병원에서조차 제대로 수술이 이뤄지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로 인해 비급여 과잉진료 폐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중증질환 비중을 맞추기 위해 중증도가 낮게 분류된 정형외과 수술 비중을 축소하는 행태를 지탄했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높아진 재료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의료수가로 인해 누적적자가 이어지며 정형외과가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김명구 회장은 "현재 정형외과의 낮은 수가로 우수한 인재의 정형외과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인재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의료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5기 상급 종합병원 기준에서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의 만점 기준이 기존 44%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도 정형외과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대학병원들이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비중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김명구 회장은 "과거 복지부에서 전문진료 질병군을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 때 60% 이상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는 질환을 전문진료 질병군으로 분류했다"며 "이는 기준이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만들면서 정형외과 수술 및 진료가 대부분 전문병원에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형외과 질환이 전문진료 질병군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병원에서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을 일정 건수 이상 못하게 막고 있다"며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80세 이상 환자의 수술은 전문 진료 질병군으로 지정하는 등 정형외과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실행돼야 더 나은 환자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형외과 질환 중 전문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되는 질환은 33개로 이는 전체 정형외과 질환의 3%에 불과하다.

과거와 달리 현재 고가의 장비와 보조장비가 도입됐음에도 과거 의료수가에 머물러 있어 매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위원장은 "관절이나 척추 모두 매년 새로운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고가의 첨단 보조 장치들이 미국 등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수가로 인해 정형외과는 항상 적자에 시달린다"며 "정형외과의 경우 한 수술에 교수와 레지던트, 간호사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되며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에 수익률은 외과 대비 40% 수준에 그치니 수술방도 점점 적어지고 의사도 줄어든다"며 "평균 적자가 –40%다 보니 모든 병원에서 외과를 확대하고 정형외과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승범 위원장은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형외과적 수술의 위축이 지속되면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며 "급여 수가의 적정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비급여 과잉 진료의 폐해를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