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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없는 통신요금제...올해 국감 도마 오르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09/05 13:55:34
최근 이동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및 'e심(eSIM) 요금제' 출시에도 불구, 요금제 가격 경쟁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통3사 모두 출혈경쟁을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요금제 차별화 전략에 소극적인 탓이다.
시장에서는 이통3사 요금제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국내 e심 서비스 상용화에 맞춰 1대의 스마트폰에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듀얼넘버 플러스'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8800원에 250MB의 데이터(소진 시 400Kbps 속도)를 제공하며, 보조 회선에서도 대표 회선의 나눠쓰기 데이터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KT가 공개한 e심 요금제 '듀얼번호' 역시 월 이용료 8800원으로 LG유플러스와 동일하다. '듀얼번호'는 월 1GB의 데이터(소진 시 400Kbps 속도)를 제공하지만, 회선 간 데이터 공유는 불가능하다. 유보신고제 대상인 SK텔레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e심 요금제를 신고한 상태로, KT·LG유플러스 상품과 유사한 구성이 점쳐진다. e심 서비스 상용화에 기대감을 나타내 온 소비자들은 이 같은 이통3사 요금제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가 동일한 가격의 상품을 내놓았다는 점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차별화된 요금제 출시를 꺼리면서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요금제 가격까지 동일하게 책정한 것은 경쟁 회피를 위한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가 지난달 출시를 마친 5G 중간요금제 역시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을 두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각 사별 5G 중간요금제를 살펴보면 △SK텔레콤 '베이직플러스'(월 5만9000원, 24GB 제공) △KT '5G 슬림 플러스'(월 6만1000원, 30GB 제공) △LG유플러스 '5G 심플+'(월 6만1000원, 31GB 제공) 등이다. 이통3사 간 5G 중간요금제 가격 차이가 2000원 수준에 그치는데다 가장 늦게 출시한 LG유플러스는 KT보다 데이터 제공량을 1GB 높이면서 각 사가 요금제 차별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통3사가 이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고 선택지도 제한적"이라며 "이통3사의 사실상 요금 담합 속에 데이터 제공량, 부가혜택, 별 차이없는 속도 경쟁만 난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선 이통3사의 5G 중간요금제, e심 요금제가 다가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월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공개 당시, 일제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당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사가 제대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사용량을 30GB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엉터리 요금체계가 승인돼 소비자가 부당한 바가지요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가 올해 국정감사를 전후해 일부 요금제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통3사는 추가 요금제 출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