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 입장이 갈리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는 망 사용료 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CP가 국내 ISP의 망을 활용할 때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총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 수년째 법적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글까지 합세하면서 해당 논란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관련 협회 및 학계 관계자들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ISP 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며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유발하는 일부 초대형 CP들이 이런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며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CP 측 진술인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ISP와 CP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과방위 내 여야 의원들은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방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문체위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CP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의원은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법안이 사실상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에도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년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온 국내 ISP의 고심도 깊어진 상태다. 일부 ISP는 여야 갈등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망 사용료 관련 논의가 재개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과방위와 문체위가 입장차를 나타내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망 사용료 논란이 장기화 될 경우 국내 기업 및 이용자들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ISP업계 한 관계자는 "망 사용료 논란과 같은 시급한 사안을 두고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현재 시점에도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빠른 의견 합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