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뉴스

    "보호 무역확대, 우리기업 돌파구는?"…산업부, 민관합동 대응 논의

    출처: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2/12/08 11:42:09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 강화를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6개국에서 198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67.7%)이 가장 큰 비중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EU, 인도 등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통해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의 최근 동향과 주요 유형별·사례별 대응 방안을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으며, 그간 양·다자 대응 등 민·관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 사례를 공유했다.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등 우리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세미나·설명회 등 개최를 통해 우리 업계에 해외 규제 동향을 수시로 제공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