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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부당이득 환수법, 적합하지 않아"
출처:bada.ebn 편집 :编辑部 발표:2023/04/06 15:49:07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6일 김 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성과 공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부당이자 환급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 경제인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