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드라이빙센터에 전시돼 있는 롤스로이스ⓒEBN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업계는 우려와 관망 등 엇갈린 반응이다.

경기침체에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면 자동차 판매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공존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소세 등 한시적 세제지원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누계 국세 수입이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 수입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등 한시적 세제지원 조치 정상화를 세수 확보 대안으로 보고 있다. 다른 대안에 비하면 비교적 결정 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개소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으로, 자동차 가격의 5%를 부과한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30% 인하한 3.5%의 세금을 매기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 중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 입장에서 개소세 정상화는 명분도 충분하다. 개소세를 인하했음에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는데, 2018년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1만3051대에서 2019년 178만3606대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한 검토에 나서자 업계는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까 걱정이다.

경기침체로 내수 판매량이 이미 감소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마저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더욱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0년 188만6077대로 잠시 상승했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1년 171만6932대 → △2022년 167만8546대로 지속해 감소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소세가 정상화되면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서 "수요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소세 정상화 시점이 결정된다면 그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려는 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소세 정상화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한다 해도 고급 차 판매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급 차 구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개소세는 덜 내면 기분 좋은 '세금'에 불과해서다. 실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0만달러(1억3249만원) 이상 차량의 등록 대수는 △2020년 4만3158대 → △2021년 6만5148대 → △2022년 7만1899대로 코로나19 영향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한시적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더라도 차량 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자동차는 사치성 물품이 됐다는 것이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자동차 개소세 도입 당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쟁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동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구매가 쉽지 않아지면서 이제는 개소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부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소세를 인하했음에도 내수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은 적도 있다"며 "개소세를 정상화한다면 판매량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경차 구매자를 제외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