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가 비교해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폭에 해당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재정’으로 평가된다. 올해 예산 증가율은 5.1%였다.

특히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나라빚은 더 큰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12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000조원 이상의 누적된 국가채무로 우리 재정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올해와 내년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내년 예산 증가율을 2023년 5.1%보다 대폭 축소한 2.8%로 억제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나눠먹기식’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R&D와 ‘부정수급 논란’이 일었던 보조금을 중심으로 23조원 규모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됐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올해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긴축 기조를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약자복지에 중점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42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5% 늘어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을 증액하고, 노인 일자리를 88만개에서 103만개로 늘리는 등에 투자했다.

SOC 예산도 올해 대비 4.6% 증액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외교·통일(19.5%), 국방(4.5%), 공공질서·안전(6.1%) 등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6.6% 줄였다. 일부 R&D 사업에 대해 사업 분야를 조정한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삭감한 예산만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 예산은 96조 3000억원에서 89조 7000억원으로 6.9% 줄어든다. 내년 세입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국세 수입에 연동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탓이다.

내년 재정적자는 역설적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에서만 27조원이 감소하며 국세수입이 총 33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올해(2.6%)보다 심화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원에서 내년 1196조원으로 늘어나며, 나라빚 1200조 시대를 목전에 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