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를 방문해 알뜰폰 요금제 출시현황 등을 점검하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저가 5G 요금제 출시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속도를 높이면서 알뜰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 요금제 인하 및 지원금 확대에 따라 가입자 이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지원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면서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 완화 등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통신3사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3사의 최저 구간 5G 요금을 올해 1분기까지 3만원대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지난 18일 월 3만7000원에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슬림’ 2종을 내놓았다. 일반 5G 요금제에서 최저 구간이 3만원대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남은 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는 5G ‘이월’ 요금제(5종)도 통신3사 최초로 선보이는 한편, 데이터를 2배 제공하는 기존 ‘Y덤’ 혜택의 연령 기준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분기 중 통신3사 모두 3만원대 일반 5G 요금제 출시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통신3사 요금제 인하와 단통법 폐지로 인한 지원금 확대 가능성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지난해 통신3사 가입자를 상당수 유치한 알뜰폰 업계는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3만원대 5G 요금제의 경우 유사한 가격대의 알뜰폰 요금제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여전히 적지만, 멤버십 및 결합할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알뜰폰 가입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0원 요금제’ 출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알뜰폰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LTE 요금제가 주축인 알뜰폰 사업자들은 5G 도매대가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앞세워 5G 요금제 인하를 통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도 알뜰폰 가입자 이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요금제 특성상 대규모 지원금 제공이 어려운 만큼 신규 가입자 유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통신3사의 잇따른 5G 요금제 인하로 지난해 말부터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가 한층 꺾인 상태”라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주도의 5G 도매대가 요율 인하 등을 통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가 도매대가 요율 협상에 개입했던 것과 달리,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하는 만큼 합리적 도매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존 데이터 선구매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소비자 수요가 높은 요금제의 경우 상당수가 데이터 선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3사와의 경쟁이 더욱 어려워진 시점에서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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