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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가 복지다-인터뷰] “규제 혁파·노동 유연화 해야 기업·청년 산다”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1/22 09:40:19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 서면 인터뷰
    AI·IoT 등 첨단기술 확보 위한 경쟁 치열
    “우리나라 경영 규제 국제 표준보다 높아… 신산업 육성 방해 요인”
    “청년 6명 중 1명 실업 상태…각종 경영 규제 혁파해야 청년 유인”

    흔히 ‘일자리가 복지’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다면 인간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엔 더욱 그러하다. AI(인공지능)와 로봇,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자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BN>이 연중 기획으로 일자리 문제를 재조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뉴노멀(새로운 기준)’ 시대를 맞아 일자리 변화를 들여다보고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제공=현대자동차그룹]

    [제공=현대자동차그룹]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각계각층의 의견이 필요하다. 신규 일자리의 경우 더욱 그렇다. 기업은 혁신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지만, 각종 규제로 매번 고배를 마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경영규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정책·입법 개선을 건의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각계에 전달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각종 산업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 핫라인’이 대표 사례다. 경총은 기업, 산업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며 산업대전환을 위한 제언을 정부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경총은 최근 과학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 및 기업의 투자 및 인재 확보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높은 경영 규제로 신사업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동 유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과의 서면 인터뷰다.


    경총에서 주목하는 향후 미래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나.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일자리 또는 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술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기술이 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은 국민의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학기술의 미래 활용 가치는 특정 산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도 핵심과학기술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초격차 선도전략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더욱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산업 육성 시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경영규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다.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첨단기술 상용화를 제약하는 진입규제, 생산 효율성을 제약하는 시스템 규제 등 다양한 현장 애로가 산적해 있다. 한편 기술혁신을 이끌 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활용에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 학령인구 및 이공계 진학자 수가 감소하면서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직무 요구수준과 인력이 지닌 역량 수준의 질적 미스매치 현상도 넘어야 할 과제이다. 인력육성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미래 경쟁력이 될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때다.


    최근 청년 취업자 수가 유독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저출산·고령화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 전체 고용률(15~64세, 69.2%)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감소(46.6%→46.5%)했다. 더구나 청년 6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40만1000명까지 증가하는 등 청년의 비노동력화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산업현장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해진 것이다. 이러한 미스매치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나,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

    청년 문제가 단순히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기업들도 인식하고 있다. 청년층이 꾸준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성장과 조직 활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유지하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 SSAFY, SK Hy-Five, 포스코 포유드림 등 주요 기업들은 직접 청년들에게 직무훈련과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수시채용이 강화되는 트렌드 속 청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총이 분석한 올해 경기 전망과 구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주요 경제전망기관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2% 초반의 성장률이 전망돼 지난해(1.4% 성장)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도 2%대로 낮아져 고물가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글로벌 경기부진 같은 불안요인들이 잇어 올해도 마냥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기불안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우리 기업들의 채용 계획도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구직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한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오늘날 채용시장 트렌드에 맞게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도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 경험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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