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건설, 부실 PF “금융 책임…은행이 흡수해야”
야당, 정리·매각·매입…부실 은행 구조조정

[제공=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건설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PF 대출 금리가 건설사 부채 지급 불능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신규대출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착공 지연, 그리고 저조한 분양률이 건설사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이는 PF 상환 불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사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상당기간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 경제 불확실성, 은행권 부담 확대가 이유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대하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여당은 건설사들의 주장에 한 발 더 다가간 반면, 야당은 ‘부실 정리’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정부·건설, 부실PF “금융 책임…은행이 흡수해야”

부동산PF를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스탠스는 ‘건설사 부담 경감’이다. 건설사 부실에 따른 여파가 광범위한 만큼 막대한 금융지원, 관련 규정 변경을 통해 건설사 부실을 틀어막는 방향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어서다.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기 PF를 늘리고 이를 3개월 단위로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롯데건설 유동성 이슈가 불거졌던 당시에는 은행들을 무대로 올렸다. 당시 총 95조원의 지원조치를 발표했고, 이중 90조원을 은행이 출자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8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며 건설사 부실을 틀어 막았다.

최근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고, PF 대출 대환보증 신청 기간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재건축 지원, 자금난 건설사 특별융자, 비주택 PF 보증 확대 등을 내놨다.

부동산 PF 부실을 틀어막기 위해 대부분의 부담을 금융업계에 떠넘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야당, 정리·매각·매입…부실 은행 구조조정

야당 최고 의석수인 민주당이 부동산 PF에 접근하는 사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부실 사업장 정리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 건설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함께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방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엿볼 수 있다. 야당은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원칙 하래 해결할 사안이며, 유동성 공급이 아닌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정무위가 내놓은 부동산 PF 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가리기 △사업성 평과 결과에 따른 충당금 적립 △정상 가능 사업장 금융권 자체 해결 △부실 사업장 경매·공매 △PF 정리 유동성 지원 및 캠코 매입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이다.

특히 시각 차이가 큰 지점은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대한 시각 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잇따라 진행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대출은 관리가능한 수준의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을 통한 부실 발생 지연은 금리부담만 가중시킬뿐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 정상화 및 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사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부동산 PF의 본질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특히 PF 사업의 경우 행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안이 많다”라며 “다만 여론의 향방이 특정한 정당에 몰릴 경우 야당 목소리가 커지며 대응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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