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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밸류업, 총선 이후 동력 잃을까?…‘금투세·상속세’ 초점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4/10 08:52:07
‘여소야대’ 국면 시 정부주도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
한국증시 저평가 문제 공감…큰 틀에서 변화 없을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의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국면이 될 시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증시 관련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밸류업 지원방안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상속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의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상속세 역시 여당은 완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시 금투세 및 상속세 개편이 어려워 보이는 배경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히 맞서며 벌써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연초 대비 한 풀 꺾인 상태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가 무산될 시 ‘큰손’ 투자자의 증시 이탈로 발생하는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2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수혜를 입었던 저 PBR 종목들은 3월 이후 여론조사 총선 결과 예상이 반영되면서 고점 대비 10% 이상 급락하는 등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실상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액이 증시에 유입되긴 했지만, 이 역시 밸류업 효과보다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를 총선용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정부 주도 정책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고 하반기 흐지부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증시에서 큰손 투자자 이탈 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개미투자자”라며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서 이 부분이 빠진다면 결국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세부 사항에 있어 입장 차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힘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야당 역시 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세부 사항에 있어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힘을 잃고 흐지부지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나 상속세 개편은 어렵겠지만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야당이 친기업 정책을 지양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닌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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