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EBN 김덕호 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PF 대출에 참여했던 금융기관들이 동반 부실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총선을 전후해 살펴본 정부, 여당, 야당의 부동산 PF 정상화 카드는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연, PF 폭발 직전…“중견·중소건설 위기 지금부터”

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PF대출에 참여했던 금융기관들이 동반 부실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PF 대출 규모 및 부실 규모는 2010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슷하다. 당시 약 30곳의 저축은행이 파산하고 1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 바 있다.

보고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부도 그리고 PF 대출에 참여했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동반 부실사태와 비교해 발생원인과 구조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PF 대출의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채무인수를 통해 PF 대출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늘면서 이들의 1차 부실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의 2차 부실 전이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대출 규모도 더 크다. 통계를 보면 부동산PF 규모는 2010년 당시 100조원, 현재 135조원이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보다 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일부 회사에서 대규모 부실이 일시에 인식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밑 빠진 독 ‘부동산 PF’…與 ·野 해결책은 또 ‘은행 돈’

문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부동산 PF 부실 해결, 또는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지원’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불거지는 부동산 PF 잔액 증가, 연체율 급등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곳이 없다. 건설사 부실에서 시작된 문제가 금융사, 나아가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이유다.

금융권 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에 이른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조4000억원 늘었고, 1년 전 대비로는 5조3000억원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이 중 은행권 부동산 PF 잔액은 46조1000억원이며, 전분기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여신전문회사는 25조8000억원, 저축은행은 9조6000억원의 잔액을 기록중이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2000억원 감소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늘었다. 특히 2금융권의 건전성이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건설·부동산 연체율은 전년 2.1%에서 6.90%로 급등했다.

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상상인저축은행은 14.5%를 기록했으며, OBS·페퍼저축은행이 12.4%, 웰컴저축은행 8.6%, OK저축은행 8.4% 등도 위험 수위다. 또한 상위 10개사를 제외한 저축은행 중에서는 연체율 31.74%, 28.28%, 26.09% 등을 기록한 금융사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 PF 사업장 헐값 매각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 경매·공매를 통해 PF 토지를 매입한 금융사에 이점을 주고, 부실 사업장 인수를 독려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매입 압력이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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