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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 시간끌수록 불리?…은행권 이번주 결단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3/25 09:24:01

    4월 총선 전에 자율배상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감 작용

    KB·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이번 주 잇따라 이사회 개최

    “자율배상 절차 결정을 위해 임시 이사회 여는 것”이라는 관측

    은행 “분조위 전에 자율배상하면 행정제재 낮아질 기대감도”

    시중 은행 창구[제공=연합뉴스]

    시중 은행 창구[제공=연합뉴스]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율 배상안을 수용하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매듭을 짓는다. 시간만 끌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다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서다.


    4월 총선 전에 자율배상 여부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하다 보니 은행권은 3월 이사회에서 이 건에 대한 경영실적 회계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이다. 이 결과 은행권 통틀어 약 2조원 규모의 손실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은 이번 주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판매사별로 △KB국민은행 8조1200억원 △하나은행 2조700억원 △신한은행 2조3600억원 △NH농협은행 2조600억원 △SC제일은행 1조2400억원 등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임시 이사회를 통해 ELS 손실 자율 배상안을 논의한다. 앞서 신한은행 이사들은 금감원의 기준안 발표 이후 사전 간담회를 통해 배상 관련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H지수 ELS 판매 계좌 8만여개(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대상 내부 조사를 이번 주 마무리한다. KB국민은행은 자체 조사 결과와 당국 안을 고려한 자율배상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내 임시 이사회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소송보다는 자체 해결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검토하는 분위기”라면서 “이사회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금융당국 방침을 일단은 따라가는 것을 전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은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안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22일 이사회를 마친 후 시중은행 중 최초로 금감원의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28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배상안을 확정할 것이 유력하다.


    은행들이 저마다 이사회를 개최해 ELS 배상안을 논의하는 것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월 이사회를 통해 배상 규모를 충당금 등의 방식으로 1분기 실적에 한번에 반영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즉 경영 의사결정 효율성과 4월 총선을 앞둔 정무적 판단 및 ELS 가입자가 상당한 자산가란 점에서 고객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여느 은행과 지배구조가 다른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ELS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시기적 중요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의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배상기준안을 수용 못한 소비자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은행들은 이 갈등을 상당 기간 끌고 가기보다 자율배상 결정으로 일거에 해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간다고 한들 소비자들이 대형은행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4월 총선 전에 자율 배상안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정무적 압박을 받는데 총선 이후에 금융당국 인선 개편이 진행되는 만큼 ELS 사태가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로 예정된 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은행이 자율배상에 착수해야 과징금 등 금감원의 행정 제재가 낮아질 것이라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은행권이 각각 자율배상과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조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자율배상을 통해 한꺼번에 이슈를 털어내는 것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은행권이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손실 배상으로 올해 1분기에 적립할 충당금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 중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모두 10조483억원이다. 이중 절반을 손실액(5조242억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평균 배상비율 예상치인 40%를 고려하면 은행권 배상 규모는 총 2조97억원 정도로 관측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분기 실적에 약 1조원대 ELS 배상 관련 충당부채를 반영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 총선 전에 ELS 사태와 부동산PF 부실 정리 방향성이 정해지면 총선 이후 주요 직 인선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금융 정책과 감독은 새로운 이슈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