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제공=EBN]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는 매물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을 되레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6% 오른다. 반면, 취득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한다.

이는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통 정부는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당시 집값이 급등세를 타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다.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이와 관련 국토연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 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토연은 주태가격 상승 전반기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고 진단했다. 가격 상승 후반기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또 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더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특히 연구원은 종부세가 부담돼도 양도세가 2억∼3억원이 되면 집주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매물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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