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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가 복지다⑪] 노인 천만 시대…“나이들어도 일할 권리 보장돼야”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5/20 08:42:58

    일자리, 생계유지 수단 넘어 자아실현·사회적 소속감 제공
    정부,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에 2조264억원 투입
    삼성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노인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제공=연합]

    [제공=연합]


    흔히 ‘일자리가 복지’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다면 인간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엔 더욱 그러하다. AI(인공지능)와 로봇,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자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BN>이 연중 기획으로 일자리 문제를 재조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뉴노멀(새로운 기준)’ 시대를 맞아 일자리 변화를 들여다보고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년퇴직 후에도 변함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만 60세 이상의 노인 세대로 편입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내년에는 20%, 2030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양적·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기로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인 인구 내의 세대 간 차이와 세대 내 특성을 고루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6조3848억원이던 노인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25조6483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예산 증가폭이 가장 높은 항목은 노인 일자리다.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2조264억원이 투입 되며 이는 전년 대비 31.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7월에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인 약 120만명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신노년 세대에 맞춰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매년 노인일자리를 확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의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신노년세대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적 증가와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적 소속감을 주는 활동이다. 특히 노년기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빈곤을 비롯한 고독, 질병, 소외 등 복합적인 노인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중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증가는 참여 전 대비 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을 10.2%p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노인의 사회활동으로 건강 상태가 유지돼 국가 전체 의료비를 약 7500억원 절감했다. 이밖에도 일자리 참여 노인은 건강 개선, 인간관계 호전, 우울감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기업들도 노년층이 건강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