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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서민지원 및 부동산 정상화 사업에 금융회사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당국의 금융사 자금 끌어 쓰기가 지속되자 은행권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후 서민금융 확대에 사용되는 자금 부담은 금융사가 갖는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금’ 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가계대출액의 0.03% 부담이던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등은 0.45%로 오른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내년 말까지 서금원에 추가로 출연하는 자금 규모는 1039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처럼 당국 서민 지원과 시장 안정화에금융사 자금이 사용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앞선 지난해 12월 금융권은 당국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2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상환 유예 △소상공인 이자 환급 △가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환대출 등의 안이 논의됐으며, 금융사들은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거액의 상생자금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뒷수습에 금융사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부실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해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최대 5조원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이는 부동산PF 연착륙 유도 자금으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논의 단계에서는 ‘자율 참여’라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해 은행은 10조, 보험사는 6조 수익을 기록한 만큼 부동산PF 규모가 크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금융사 동참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냈다.

이같은 당국의 금융사 자금 끌어 쓰기에 은행권에선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당국 정책 취지에 맞게 동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리스크 큰 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도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은 석연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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