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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게 웃는 게 아니야’…부산행 재발의에 산은 당혹, 노조 강경 저항
출처:bada 편집 :编辑部 발표:2024/06/07 08:59:25
국민의힘 의원 17인, ’부산행‘ 산은법 개정안 4일 공동 발의
같은 날 산업은행 부산시와 함께 ’KDB 넥스트원 부산‘ 개소
’KDB 넥스트원‘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스타트업 지원 방안
산은 노동조합 즉각 반발…“법안 폐기 1주일만에 재탕 법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이 재발의됐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부산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은 한편에서는 부산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은 지난 4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21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마지막 절차인 법 개정만 이뤄지면 산업은행 본사는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산업은행 이전 법안이 통과되기란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은 이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데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와 함께 이전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더해 산업은행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은은 부산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4일 오후 2시 산업은행 동남권지역본부 9층에서 ’KDB 넥스트원(NextONE) 부산(이하 넥스트원 부산)‘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넥스트원 부산‘은 부산 중앙동에 있는 산업은행 동남권지역본부 9층을 새로 단장해 신생기업(스타트업) 기업 투자 설명회(IR) 공간과 벤처기업자본(VC) 투자자 사무공간 그리고 보육기업 사무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개소를 계기로 산업은행은 미래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KDB 넥스트원‘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넥스트원 부산‘을 활용해 지역 내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수도권과 부울경의 양대 축 중심에서 부산을 국가균형발전의 남부권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시의 혁신창업타운 조성,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 등 적극적인 스타트업 기업 지원 정책 등을 감안해 ’KDB 넥스트원‘의 남부권 지역거점으로 ’넥스트원 부산‘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KDB 넥스트원‘은 산업은행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스타트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30개 사의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해 지난해까지 105개 사를 선발·보육했으며, 이 중 51개 사가 보육 기간 중 약 6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넥스트원 부산‘ 개소를 통해 산업은행의 자체 보육 프로그램(마포 프론트원 통합지원 및 해외 진출 스케일업)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의 외연 확장과 자체 벤처플랫폼(NextRound, NextRise)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산업은행의 ’넥스트원 부산‘ 개소는 지역의 벤처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전국 최초로 부산에 개소한 것에 대해 산업은행에 감사드리며, 우리시는 산업은행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만의 특색있고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5일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경제는 뒷전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법안 폐기 1주일도 안 돼 ‘무지성’으로 법안을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부산 청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위기 상황에 1년에 고작 100여 명 채용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의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지 말고, 진정한 부산 발전 방안을 고민하라”고 질타했다.
금융권에서는 “산은이 부산행에 대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비하는 듯하지만 노조를 통해 반대와 저항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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