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제공=연합]

국토교통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α(신도시별 1~2개 구역) 등 총 2만6000호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아파트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로 간소화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완공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사업착수 단계에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선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 설립 또는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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