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사업장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서, 이달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날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디케이트론이나, 캠코 및 금융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PF 금융은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건의하고,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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