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시장의 우려 목소리에 응답했다. [제공=연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상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한층 더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반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금융권과 건설·시행업계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오는 하반기 대대적인 정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업장도 섣부른 구조조정에 정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시장의 우려 목소리에 응답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주요 보완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또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비거주시설의 경우 분양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하고서도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유의’ 평가받게 되는데, 평가 기준 분양률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건설·시행업계와 자본시장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와 정량적 기준으로만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더 나아가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고 자본시장 역시 기대했던 사업성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권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2조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 중인 은행권이 금융 당국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PF 연착륙 지원에 약 8000억원 출자에 동원되어서다.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도 곧 인상될 방침이다. 은행권에선 “은행이 이번 정부의 ‘돈줄’과 ‘곳간’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여의도 전경 [EBN 자료 사진]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가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PF 신디케이트론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된다. 은행과 보험사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제공된다.

업계에선 은행이 80%, 보험이 20%를 각각 부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총 8000억원을 충당해야 한다.

은행권은 연내 신디케이트론 1조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약 230조원 규모의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경·공매로 정리해야 하는 ‘부실 우려’ 등급 대상을 2~3%(2조~3조원) 수준으로 관측 중이다. 150여곳의 사업장이 하반기 경·공매로 일시에 쏟아지면 1조원으로는 이 사업장을 지원하기도 부족해서다. 금융 당국은 신디케이트론을 최대 5조원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 시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디케이트론에 출자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도 대부분 올해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큰 효력이 지니지 못한다고 은행권은 전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신속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주거시설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부실 PF 사업장을 계속 놔두면 자금이 순환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최근 부동산 PF는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의 보증으로 이어져 사업성 평가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충격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