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전환지원금, 3월 30만원대 인상 이후 제자리
무선사업 성장 둔화 속 마케팅 비용 부담 커져
일각선 “여당 총선 참패 이후 가계통신비 압박 줄어든 탓”
7월 ‘갤럭시Z폴드·플립6’ 출시 시점 상향 가능성 주목

지난 3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이동 가입자에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이 별다른 변동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환지원금 규모가 두 달 가까이 30만원대를 유지 중인데다 적용 단말기도 일부 모델에 그치면서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분기 통신 지출은 1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13만원) 대비 0.7% 감소했다. 단말기 등 통신장비 지출은 2만9000원으로 4.7% 줄었고, 이동전화요금과 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서비스 지출은 10만원으로 0.2% 늘었다.

1분기 통신장비 지출 감소 배경으로 통신사 공시지원금 확대 등이 거론된다. 통신3사는 지난 3월 ‘갤럭시S24’, ‘아이폰15’ 시리즈 등 인기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분기부터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전환지원금 제도에 따라 통신장비 지출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번호이동 시 통신사가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 3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도입 직후 통신3사는 전환지원금 규모를 최대 10만원대로 책정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정부의 추가 인상 요청에 따라 3월 말 최대 30만원대로 인상했다.

이날 기준 각 사 최대 전환지원금은 KT 33만원, SK텔레콤 32만원, LG유플러스 30만원 순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도 중저가 모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출시 1년을 넘었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사실상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로 통신3사가 제공하는 최대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월 9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 초 출시된 ‘갤럭시S24’ 시리즈의 경우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최대 전환지원금은 10만원 미만(추가지원금 제외)이며, SK텔레콤은 ‘갤럭시S24’ 시리즈를 전환지원금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액수를 책정한다는 점에서 마냥 상향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마케팅 비용 확대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통신3사 무선사업 매출은 SK텔레콤 2조6640억원, KT 1조7365억원, LG유플러스 1조5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1.7%,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력인 무선사업이 성장 정체를 겪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는 전환지원금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겪은 점도 소극적인 전환지원금 지급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통신3사를 겨냥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셌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이같은 압박이 수그러들면서 전환지원금 확대에 대한 부담이 한층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 통신3사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전환지원금 확대 및 중저가 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역시 지난해부터 통신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일각에선 오는 7월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플립6’ 출시 시점에 맞춰 전환지원금 확대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지만,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채널에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규모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비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신사 스스로 전환지원금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통신시장 내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정부가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전후로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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