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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만 명 소비쿠폰 못 받았다…신청주의 한계?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3 09:40:08
최소 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기초수급자들이 정작 지원에서 배제된 겁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1차 소비쿠폰 금액이 40만 원으로 한 달 치 생계급여의 절반이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의 효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청이 안 된 건지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초수급자 3만 명 못 받아…일부는 사망 추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 대상자는 총 5천6십만여명이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73만 천6백33명이었습니다.
수급자 중 소비쿠폰을 신청한 사람은 270만 천8백7명,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29,826명이었습니다.
정부 데이터상 소비쿠폰을 지급받아야 했던 3만 명 가까운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사망한 걸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수급자 중 매달 평균적으로 6천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소비쿠폰 지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었던 6월 18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약 석 달 동안 만 8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3만 명에서 이 인원을 빼면, 실제 소비쿠폰을 받아야 했지만 못 받은 수급자는 만여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서도 미신청자가 나왔습니다.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지급 대상자는 37만 2천414명이었는데, 신청자는 36만 9천197명으로 3,217명이 소비쿠폰(3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기초수급자들이 정작 지원에서 배제된 겁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1차 소비쿠폰 금액이 40만 원으로 한 달 치 생계급여의 절반이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의 효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청이 안 된 건지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초수급자 3만 명 못 받아…일부는 사망 추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 대상자는 총 5천6십만여명이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73만 천6백33명이었습니다.
수급자 중 소비쿠폰을 신청한 사람은 270만 천8백7명,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29,826명이었습니다.
정부 데이터상 소비쿠폰을 지급받아야 했던 3만 명 가까운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사망한 걸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수급자 중 매달 평균적으로 6천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소비쿠폰 지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었던 6월 18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까지 약 석 달 동안 만 8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3만 명에서 이 인원을 빼면, 실제 소비쿠폰을 받아야 했지만 못 받은 수급자는 만여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서도 미신청자가 나왔습니다.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지급 대상자는 37만 2천414명이었는데, 신청자는 36만 9천197명으로 3,217명이 소비쿠폰(3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