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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출석…대법원 국감 여야 대치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5 13:53:06
[앵커]
재구속 이후에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전격 내란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선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윤 전 대통령, 갑자기 왜 특검에 출석했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고등검찰청에 9시에 도착했습니다.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사가 도착한 10시 14분부터 시작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4분부터 휴식하고, 바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처음인데요.
당초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데요.
오늘 오전 7시 반쯤 교도관이 이 사실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공무원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옷만 챙겨입고 출석했다"고 집행 과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변호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변호인 주장일 뿐이라며, 외환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협의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를 안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 사무실과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대법원에선 현장 국정감사가 오전에 진행됐죠?
[기자]
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쯤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을 거쳐 오후에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7만 쪽 자료를 대법관들이 제대로 봤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류 양식도 갖추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된다면서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버 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서버실 등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재구속 이후에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전격 내란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선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윤 전 대통령, 갑자기 왜 특검에 출석했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고등검찰청에 9시에 도착했습니다.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사가 도착한 10시 14분부터 시작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4분부터 휴식하고, 바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처음인데요.
당초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데요.
오늘 오전 7시 반쯤 교도관이 이 사실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공무원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옷만 챙겨입고 출석했다"고 집행 과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변호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변호인 주장일 뿐이라며, 외환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협의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를 안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 사무실과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대법원에선 현장 국정감사가 오전에 진행됐죠?
[기자]
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쯤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을 거쳐 오후에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7만 쪽 자료를 대법관들이 제대로 봤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류 양식도 갖추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된다면서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버 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서버실 등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