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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조서 열람 신청 거부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5 13:56:36
김건희 특검 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변호인이 조사 당시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어제(14일) 부득이 거부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팀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제690조와 수사 중인 사항을 공개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관련 판례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어제(14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팀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특검 측에 조서 열람을 신청한 걸로 전해집니다.
A 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 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가 2011년부터 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어제(14일) 부득이 거부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팀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제690조와 수사 중인 사항을 공개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관련 판례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어제(14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팀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특검 측에 조서 열람을 신청한 걸로 전해집니다.
A 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 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가 2011년부터 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