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사법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다음 주초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KBS 1라디오 전격시사 : "(특검의)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향해서도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와 산림청장 인사 관여 의혹에 답변할 책무가 있다며 국감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은 5곳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안위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선 노태악 선관위원장 이석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기준으로 이석시켜선 안된다는 국민의힘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퇴장에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