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4분기 안에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의 조정 방안을 종합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최적일지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연구 형태는 어떻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쉬운 연구가 아닌 만큼 적절한 연구자부터 찾은 뒤에 11월 또는 12월 안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의 세제 개편 방식과 일정을 따른다면,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