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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끝에서…“간병살인은 사회적 타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6 09:28:45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랜 세월, 치매를 앓은 남편을 간병하다 결국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른바 '간병
■ 끊이지 않는 '간병 살인'…실태와 원인은?
지난 4월, 부산에서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아온 형을 간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동생이 친형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10년 동안 투병하던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간병해왔지만, 살던 집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 범행입니다. 숨진 여성은 사업에 실패해 10억 원대 빚까지 떠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웃 주민은 "(치매를 앓고 있던) 남편이 매일 혼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면서 "최근에는 요양원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추석 당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돌봄의 끝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은 ‘간병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간병에 지쳐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확인된 것만 228건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26건까지 늘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 처리된 사건이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간병 요인이 배제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성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치매와 같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질병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적 영역에서 도움을 받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면서 "공적 장치가 미약하니 가족이 간병을 맡게 되는데, 장기간 간병을 하면 결국 임계점이 오고 감당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 끊이지 않는 '간병 살인'…실태와 원인은?
지난 4월, 부산에서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아온 형을 간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동생이 친형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10년 동안 투병하던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간병해왔지만, 살던 집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 범행입니다. 숨진 여성은 사업에 실패해 10억 원대 빚까지 떠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웃 주민은 "(치매를 앓고 있던) 남편이 매일 혼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면서 "최근에는 요양원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추석 당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돌봄의 끝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은 ‘간병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간병에 지쳐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확인된 것만 228건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26건까지 늘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 처리된 사건이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간병 요인이 배제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성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치매와 같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질병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적 영역에서 도움을 받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면서 "공적 장치가 미약하니 가족이 간병을 맡게 되는데, 장기간 간병을 하면 결국 임계점이 오고 감당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