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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셧다운’에 공무원 해고 추진…법원은 제동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16 09:32:4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를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현지시간으로 15일, 공무원 해고 규모가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보트 국장이 15일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 및 집행 중단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4천 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보트 국장은 해고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트 국장은 특히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몇 달 안에 이 조직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불발돼 셧다운이 2주를 넘긴 상황에서 백악관이 민감한 공무원 해고 이슈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심리 중인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AP통신은 수전 일스턴 연방 법원 판사가 15일 심리 중에 "증거들은 해고 조치가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행위임을 보여준다"며 셧다운 기간 근로자 해고 조치를 당분간 막을 의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즉각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현지시간으로 15일, 공무원 해고 규모가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보트 국장이 15일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 및 집행 중단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4천 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보트 국장은 해고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트 국장은 특히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몇 달 안에 이 조직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불발돼 셧다운이 2주를 넘긴 상황에서 백악관이 민감한 공무원 해고 이슈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심리 중인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AP통신은 수전 일스턴 연방 법원 판사가 15일 심리 중에 "증거들은 해고 조치가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행위임을 보여준다"며 셧다운 기간 근로자 해고 조치를 당분간 막을 의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즉각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