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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진정한 민주 경찰로…국민 신뢰할 수사체계 확립 필요”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1 10:05:21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스마트 경찰, 유능한 민생 경찰,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경찰관과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며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며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경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 확립해야"
이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경찰체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는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을 엄중히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교제 폭력 적극 대응…마약 국민 일상 침투 막아야"
이어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단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일부 경찰 지휘부 내란 가담…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이 대통령은 또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의 편에서 독재와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 등을 거론하며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할 고귀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상 현실화 복무 여건 개선…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
이 대통령은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란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경찰관과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며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며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경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 확립해야"
이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경찰체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는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을 엄중히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교제 폭력 적극 대응…마약 국민 일상 침투 막아야"
이어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단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일부 경찰 지휘부 내란 가담…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이 대통령은 또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의 편에서 독재와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 등을 거론하며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할 고귀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상 현실화 복무 여건 개선…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
이 대통령은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며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란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