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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장관회의…“AI 시대, 재정 역할 고민 필요”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1 10:11:1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대전환 시대에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1일)부터 2박 3일 동안 인천에서 열리는 2025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장관회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구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AI 기반의 디지털금융이 급속히 확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안적인 신용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에 AI가 쓰이기도 한다”며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선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우리는 국방·복지·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에 더불어,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사회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히, 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과 재정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과 이른바 ‘인천 플랜’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인천 플랜은 크게 네 개의 필라,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이번 인천 플랜에서는 그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분절적으로 논의돼 왔던 금융 포용 논의의 폭을 확장해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를 별도 필라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APEC 의장을 맡게 될 회원 경제는 인천 플랜이 제시한 필라별 토픽 중 해당 연도의 의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로,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재무장관 회의이며,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처음 연계해 진행합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1일)부터 2박 3일 동안 인천에서 열리는 2025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장관회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구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AI 기반의 디지털금융이 급속히 확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안적인 신용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에 AI가 쓰이기도 한다”며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선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우리는 국방·복지·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에 더불어,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사회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히, 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과 재정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과 이른바 ‘인천 플랜’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인천 플랜은 크게 네 개의 필라,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이번 인천 플랜에서는 그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분절적으로 논의돼 왔던 금융 포용 논의의 폭을 확장해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를 별도 필라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APEC 의장을 맡게 될 회원 경제는 인천 플랜이 제시한 필라별 토픽 중 해당 연도의 의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로,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재무장관 회의이며,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처음 연계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