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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기업’ 4곳 중 한 곳, 보호 인력 없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1 10:12:51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정보보호 부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이상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의무 대상 기업 666곳 가운데 23.7%인 158개 기업에서 정보보호 인력이 0명이었습니다.
또, 26곳은 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지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빅테크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 인력과 투자액을 표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국내 정보·보호 투자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CISO의 연봉이 높아 채용 대신 연 1천만원 과태료를 내고 마는 도덕적 해이도 벌어진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1일) 이상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의무 대상 기업 666곳 가운데 23.7%인 158개 기업에서 정보보호 인력이 0명이었습니다.
또, 26곳은 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지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빅테크 구글, 메타, 오라클 등은 정보보호 국내 전담 인력과 투자액을 표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국내 정보·보호 투자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은 “일부 기업들은 CISO의 연봉이 높아 채용 대신 연 1천만원 과태료를 내고 마는 도덕적 해이도 벌어진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