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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한두 가지 쟁점 팽팽한 대립…국익 맞는 타결안 만들 것”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0/22 09:27:54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이틀 만에 미국으로 재출국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이 좁혀졌는데, 추가로 한 두 가지는 아직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남아 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 협상단은 이번에도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이어갑니다.
■ "부분 합의된 안으로 사인하는 안 고려하지 않아"…일괄타결 의지
김 실장은 이달 말 경주 APEC 전에 기존 합의된 내용만 담아 문서화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에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MOU를 하는 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31일 양국 간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안,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돼야 어떤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안을 가지고 사인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두 가지 쟁점을 포함해 한미 양국이 통상 부문에서 완전히 이견을 좁혔을 경우에 문서화된 형태로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으며, 경주 APEC 등 특정 시점에 맞추기 위해 부분 합의만 하는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하진 않겠다는 뜻입니다.
■ "통상 분야 합의되면 안보 등 합의 성과도 함께 발표 기대"
김 실장은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그때 통상 이슈 이행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만약 통상에 대한 MOU나 이런 부분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될 것이고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 마무리 안 된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통상 분야 이견을 좁혀 최종 타결안을 만들어낼 경우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분야 합의 내용도 이번 경주 APEC 등을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거란 게 김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 경우 국방비 증액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대한 안보 부문 합의 사항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 실장은 "협상이란 게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방미 결과를 대면보고 하며 별도로 받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보고드리고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다"고만 답했습니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남아 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 협상단은 이번에도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이어갑니다.
■ "부분 합의된 안으로 사인하는 안 고려하지 않아"…일괄타결 의지
김 실장은 이달 말 경주 APEC 전에 기존 합의된 내용만 담아 문서화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에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MOU를 하는 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31일 양국 간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안,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돼야 어떤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안을 가지고 사인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두 가지 쟁점을 포함해 한미 양국이 통상 부문에서 완전히 이견을 좁혔을 경우에 문서화된 형태로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으며, 경주 APEC 등 특정 시점에 맞추기 위해 부분 합의만 하는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하진 않겠다는 뜻입니다.
■ "통상 분야 합의되면 안보 등 합의 성과도 함께 발표 기대"
김 실장은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그때 통상 이슈 이행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만약 통상에 대한 MOU나 이런 부분이 완료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될 것이고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 마무리 안 된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통상 분야 이견을 좁혀 최종 타결안을 만들어낼 경우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분야 합의 내용도 이번 경주 APEC 등을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거란 게 김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 경우 국방비 증액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대한 안보 부문 합의 사항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 실장은 "협상이란 게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방미 결과를 대면보고 하며 별도로 받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보고드리고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다"고만 답했습니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