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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없어”…검사장 집단 성명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0 13:58:44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 항소 포기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항소하겠다는 검찰의 보고에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대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하자,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 있다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검찰 내부 공지로만 입장을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출근길,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대행 :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진우 서울지검장은 사의를 표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다고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노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연구관들도 "이번 항소포기 결정이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노 대행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