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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더현대, 다음은?…폭발물 협박 급증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0 14:04:12
최근 대형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허위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90분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앞서 전날인 8일 저녁에도 '롯데백화점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10개 지점에 대테러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백화점 이용객들이 비상벨 소리를 듣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폭발물 허위 협박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폭발물 협박 게시글은 99건, 이 중 최근 석달새 게시된 게 72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허위 협박글이었지만 경찰이 실제 작성자를 잡거나 계도한 사례는 약 열 건에 그쳤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최근 신설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따르면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영등포 일대에서 사제 폭탄을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이 법으로 처음 처벌을 받았지만 벌금 600만 원형에 그쳤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이 약하니 비슷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90분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앞서 전날인 8일 저녁에도 '롯데백화점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10개 지점에 대테러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백화점 이용객들이 비상벨 소리를 듣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폭발물 허위 협박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폭발물 협박 게시글은 99건, 이 중 최근 석달새 게시된 게 72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허위 협박글이었지만 경찰이 실제 작성자를 잡거나 계도한 사례는 약 열 건에 그쳤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최근 신설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따르면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영등포 일대에서 사제 폭탄을 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이 법으로 처음 처벌을 받았지만 벌금 600만 원형에 그쳤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이 약하니 비슷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