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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10·15 대책 풍선효과 우려…규제 확대도 검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1 17:03:4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일부 지역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 규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 지역 조정 필요성을 묻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보인다”며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걸 통해서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15 대책의 규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의 근거로 쓰인 주택 통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받겠다”며 “그러나 벌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규제 지역 선정 과정에서 9월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통계법에 따라 작성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이 금지돼 있어 규제 지역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 지역 조정 필요성을 묻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보인다”며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걸 통해서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15 대책의 규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의 근거로 쓰인 주택 통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받겠다”며 “그러나 벌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규제 지역 선정 과정에서 9월 주택 가격 상승률 통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과 관련해 통계법에 따라 작성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이 금지돼 있어 규제 지역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