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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직원에 군 기밀 빼돌린 현역 병장 징역 5년 선고
출처：news.kbs.co.kr 편집 ：编辑部 발표：2025/11/11 17:05:07
중국 정부 조직원에게 군사상 기밀을 수차례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오늘(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넘긴 정보는 비밀 등급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군사상 기밀에 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원을 만나고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관을 검색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원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중국 정부 조직에 제공한 군사상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속 부대에서 국방망에 접속해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 위치와 유사시 적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군사상 기밀을 넘기고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국 국적자로,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는 과거 중국군 고위 간부를 지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중국에 직접 방문해 공작원을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오늘(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넘긴 정보는 비밀 등급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군사상 기밀에 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원을 만나고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관을 검색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원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중국 정부 조직에 제공한 군사상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속 부대에서 국방망에 접속해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 위치와 유사시 적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군사상 기밀을 넘기고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국 국적자로,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는 과거 중국군 고위 간부를 지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중국에 직접 방문해 공작원을 만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